"지금 유럽 전기차 호황은 보조금 약발"

중국을 누르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규모 1위에 오른 유럽의 전기차 시장 전망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 등 현금성 인센티브 덕택에 시장이 급격히 커졌지만,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위한 산업적 측면의 지원 없이 시장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우려다.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면 '수요 절벽'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전기차 연간 판매량은 324만대로 2019년(226만대)에 비해 43% 늘어났다.

 

그중 유럽에서만 전기차 139만대가 팔렸다. 전년 대비 137%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 유럽 내 전기차 판매 대수가 전 세계의 43%를 차지하면서 41%(133만대)인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전기차 판매 시장으로 올라섰다.

유럽 전기차 시장을 견인한 요인으로는 보조금 정책이 꼽힌다.

정부 보조금으로 전기차 시장을 키운 대표적인 사례는 독일이다. 독일 전기차 판매량은 2019년 11만대에서 지난해 39만대로 3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6월부터 정부 보조금을 기존의 2배로 늘린 영향이 컸다. 4만유로 이하 신규 순수전기차는 정부 보조금을 3000유로에서 6000유로로 2배 늘렸다. 완성차 기업이 부담하는 지원금 3000유로까지 합치면 총 구매지원금은 9000유로(약 1200만원)에 달한다. 독일 정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정책을 2025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노르웨이는 세제 혜택으로 전기차 구매를 유도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노르웨이에서는 1990년부터 전기차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25%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면서 전기차 구입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통행료 할인, 버스 전용 도로 이용 허용, 공영주차장 이용 할인 등 인센티브 패키지를 구축했다. 그 결과 지난해 노르웨이에서 팔린 자동차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54.3%를 기록했다. 2019년 42.4%였지만 1년 새 10%포인트 이상 치솟으며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기차 시장점유율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이는 보조금 지원이 없는 친환경차 보급 대책으로 전기차 수요가 생기지 않는 호주와 대조적이다. 지난해 호주에서 팔린 전기차는 모두 7000대로, 연간 자동차 판매량 100만대 중 0.7%에 불과하다. 베야드 자파리 호주전기차위원회 회장은 "새로 개발된 기술에는 가격 프리미엄이 붙는데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유럽 국가에서 현금성 인센티브 외에 다른 지원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보조금과 세금 감면은 지속 불가능하며 언젠가 정부 지원이 철회되면 수요가 급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른트 엘링호스트 번스타인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시장은 정부와 기업이 제공하는 할인에 극도로 민감하다"며 "보조금이 사라지면 전기차 판매는 적어도 한두 분기 동안 30~40% 정도 붕괴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앞서 중국에선 이런 우려가 현실화했다. 중국은 2010년부터 신에너지 차량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고, 2015년에는 세계 최대 친환경 자동차 시장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2020년 말 보조금 전면폐지를 앞두고 단계적으로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면서 시장이 쪼그라들었다.

 

WSJ는 "중국은 2019년 중반까지 신규 판매 차량 가운데 전기차 비중을 8% 이상으로 늘렸지만, 인센티브가 삭감되자 그해 말 전기차 점유율이 5% 이하까지 떨어졌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전기차 보조금을 되살려내 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했다.

단기적 인센티브를 넘어서 자생적인 전기차 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WSJ는 "완성차 업계 리더들은 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같은 인프라스트럭처 개발과 배터리 공장 건설 지원,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과세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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